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단50305
요양급여및휴업급여미지급분청구 요양급여및휴업급여미지급분청구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428, 2013. 6. 18., 기각
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 취소청구 산재보험의료기관개선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2, 2004. 11. 25.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(동법 제45조 제2항)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03년
4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2두11028 판결
[장해보상급여정정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][공2003.5.15.(178),1090] 장해보상급여정정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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